2020. 10. 29(목)

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20.10. 8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기획행정국장
의안 번호	2198

Ⅰ. 개    요

1. 제정이유

◦ 익산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 관련 기록유산의 소실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보존, 활용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다. 민간기록물 수집계획의 수립, 수집대상, 수집방법,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 제7조)

라. 기록조사원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마. 민간기록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9조~제17조)

Ⅱ.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

1. 검토의견

◦ 익산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 관련 기록유산의 소실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보존,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자 그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은 타당성이 상당하다 판단됨.

◦ 본 제정 조례안은 민간 기록물의 대상, 수집방법 등 세부규정을 정하여 민간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
주요 내용으로는   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,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, 안 제4조는 수집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,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수집대상 및 수집방법, 관리 및 활용, 기록조사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 안 제9부터 제16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, 위원회의 구성, 임기,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, 위원의 해촉,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, 간사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으며, 안 제17조에서는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는등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판단됨.

※ 현실적으로 방대한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그 가치의 판단여부, 구입비용, 국가 지정기록물과의 중복관계 등의 문제는 집행부서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되어야 할 것임.

2. 수정이 필요한 조항

◦ 동 조례안은 익산시와 관련한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나, 안 제1조 목적에 조례 제정 근거인 상위법 조항을 보완 수정하고,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이 바람직하다 판단되니 안건 심사시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▶ 안 제1조 수정

“이 조례는 익산시와” → “이 조례는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           제46조의 2에 따라 익산시와”

▶ 안 제17조 신설

제17조(수당등 지원)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「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▶ 안 제17조는 제18조로 변경

조 례 안	수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익산시와 ----------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법률」 제46조의 2에 따라 익산시와 -------
< 신설 >	제17조(수당등 지원)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공무
	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「익산시 소속위원회
	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
	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제17조(생략)	제18조(조례안 제17조와 같음)

3. 참고사항

▶ 타 자치단체 유사 조례를 살펴보면 전주시 정읍시를 포함 전국 10개 자치단체에서 제정조례안과 유사·동일한 조례가 시행중에 있음.

이상으로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